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두12768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962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3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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